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문단 편집) == 창작물에서의 등장 == 아무래도 창작물 속에서 재판이 열리면, 위증이 십중팔구 벌어지는 편이다. 증거가 왜곡되어야 주인공이 고생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법정 배틀 장르를 표방하고 있는 [[역전재판 시리즈]]는 애초에 게임 시스템 자체가 증인의 증언에서 모순을 찾아내고 그 모순을 파고들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다수의 증인이 위증을 저지른다. [[높으신 분들]]의 명령으로 위증을 저지르거나, 혹은 검사가 자신이 승소하기 위해 위증을 하라고 [[협박]]한 경우도 있다. 그나마 괜찮은 경우는 자신이 착각했거나 잘못 알고 있던 경우. 이건 현실에서도 위증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고의로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묘사는 아예 없다. [[역전의 레시피]]에선 [[나루호도]]마저 무죄인 건 확실한데 증거가 불충분하단 이유로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면서, 위작된 증거물로 무죄를 따내기도 한다. 물론 유도심문을 하기 위해 떠본 것뿐이긴 하다. 이런 식의 유도심문은 죄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건 사실이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 2항) 따라서 검사의 이의제기를 통해 판사가 판단하여 해당 발언을 그만둘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창작물에서 검사가 '이의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것. [[취사병 전설이 되다(웹툰)]]의 83화에서 '''범죄 은닉죄'''를 언급한다. 헌병대에서 온 걸로 추정되는 간부가 교회에 병사들을 집합시킨 채 부대 내 가혹행위를 적도록 한다. 병사들은 사실을 적지 않으면, 나중에 범죄가 발각될 때 병사들이 범죄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를 군대에 적용한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의 군대에서는 병사가 사실을 말하는 순간 [[내부고발자]]로 찍혀 안 좋은 취급을 받고 만다. 따라서 부당한 일을 목격하거나 당해도, 거짓말로써 가해자를 감쌀 수 밖에 없다. 쯔꾸르 게임 [[Midnight Train]]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닐 로튼]]이 저지른 죄가 바로 위증죄이다. 닐의 경우 삼촌의 범죄를 직접 목격했음에도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으므로 단순위증죄로 볼 수 있다. 이는 나비효과가 되어 또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결과를 낳았고, 닐은 범죄자를 놓아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닐은 탐정이 되어 삼촌같은 범죄자들을 체포하여 올바르게 심판하게 하려고 결심한다. 물론 삼촌에게도 죄를 묻기 위해 찾아내서 같이 자수하려고 하였으나 [[블랙 기어]]의 개입으로 인해 삼촌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실패로 돌아갔다. 참고로 닐의 경우는 자수를 하든, 타의로 밝혀지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위증할 당시 닐의 나이는 약 13세였기 때문이다. 위 문서에도 언급되었듯 민법상 미성년자는 증언 직전 선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증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예 선서도 하지 않으므로 위증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설사 선서를 했다 하더라도 선서 자체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위증죄를 물을 수 없다. 따라서 닐이 현실에서 감옥에 갈 가능성은 0%나 다름없는 셈이다.[* 물론 이 내용은 21세기 한국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당시 배경인 20세기 초 영국 기준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닐의 특수한 상황(미성년자+아동 학대 피해자+살인사건 목격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고려한다면 당시 기준으로도 닐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